법무법인 홍림 · 종합 사건 상담·사례 안내
관악구변호사
사건의 결론보다 확인해야 할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고용형태·업무 지시·급여 지급을 나눈 노동 상담 노트와 형사절차·민사 피해회복의 진행 기록을 비교해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사례 안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접수와 상담은 아래 사무소와 접수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고용형태·업무 지시·급여 지급을 나누는 기록
노동 상담은 결론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용형태, 업무 지시, 급여 지급이라는 세 축을 따로 떼어 기록하면 상담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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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를 먼저 나눕니다
계약서 종류, 근무 시간·장소, 업무 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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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기록합니다
지시 주체, 지시 시각, 지시 매체와 원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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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 급여명세, 미지급·공제 항목을 대조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 피해회복은 기록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형사절차 기록
접수·진행 상황, 제출·수령 자료, 다투는 사실관계와 상대방 주장을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민사 피해회복 기록
송금·지급 내역, 청구 범위, 회수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합니다.
실제 판결문으로 정리한 6개 분야
각 분야의 사례는 실제 판결문 이미지와 요약을 함께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각 사례의 상세 페이지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별도 징역형 병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 피고 대리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선의의 피해자 입증해 해제 성공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 억울하게 연루됐지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 보이스피싱 무죄 -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로 무죄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한 혐의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
-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
-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
스토킹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
- 투자금 2.5억 원 승소 -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
-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 -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 전세보증금 2.2억 원 -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승소
- 대여금 소송 7,700만 원 -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물품대금 13억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5억 1,0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2,625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8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2억 9,000만원 채권 보전
- 임대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1억 7,800만원 채권 보전
- 대여금 - 상속 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청구
노동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
- 공개모욕·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측 청구 기각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본점을 포함한 6개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사무소는 실제 운영 중인 지점만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 전에는 사건 유형, 진행 상황, 준비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본점 · 02-2632-7002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2층
- 영등포 · 02-2632-7002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층
- 잠실 · 02-2632-7002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8 3층
- 성북 · 02-2632-700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8길 5 3층
- 수원 · 031-258-70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4층
- 대구 · 053-791-7002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74 5층